(사)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

처리주무부서

건설교통국

제출처 및 처리기간

민원봉사과 (허가 7일, 신고 3일)

허가/신고 구분

가.허가

- 가로형 간판(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의 측면, 후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)
- 돌출간판(신고 대상 제외한 것)
- 공연간판(최초로 표시하는 것)
- 지주 이용 간판(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)
- 옥상간판, 애드벌룬, 교통시설·교통수단이용 광고물, 선전탑, 아치광고물
-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(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변화, 광원이 직접노출된 네온, 전광류)
*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 네온, 전광류는 신고
- 30㎡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
- 애드벌룬

나.신고

- 가로형 간판(허가 대상인 것 제외)
- 세로형 간판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외)
1. 건물 출입구 양 옆에 표시
2.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
- 공연간판(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)
- 돌출간판(의료기관 약국, 이미용업소의 표지등,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㎡ 미만인 간판)
- 지주 이용 간판(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)
- 현수막,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, 벽보, 전단

다.허가 및 신고 시 필요 서류

- 광고물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의 원색도안
- 광고물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
- 토지 사용 승낙 서류
- 구조안전확인서류(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)
- 옥외광고업등록증

변경 및 기간 연장

가.변경 허가 및 신고

- 광고물 규격, 사용자재, 광고내용,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변경 시 허가 및 신고 필요
- 변경허가 시 서류 및 도서 허가증 첨부
-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
- 광고물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정보 변경 시 변경 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
- 현수막(벽면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포함)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 가능

나.표시기간 연장

- 표시기간 연장 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 혹은 신고 신청
-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첨부
-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원색사진(신고의 경우는 제외)

민원처리 흐름도

수수료

- 별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·신고 수수료 참조
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

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.

관련법규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